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딱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서울시가 따로 마련한 이 제도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울 거주자 분들에게 ‘현금지원’으로 큰 힘이 되어줄 복지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총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넘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충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제도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서울시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해산비, 장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이 제도는 단순히 어려운 형편만으로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에 맞춰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자격 1) 신청 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자격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데요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2024년) |
| 1인 | 1,069,654원 |
| 2인 | 1,767,652원 |
| 3인 | 2,263,035원 |
| 4인 | 2,750,358원 |
자격 3) 재산 기준
일반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금융재산 등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합계 | 1억 5,5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 2억 5,4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만 따로 | 3,600만 원 이하 (청약저축,보험 등의 일부 제외) |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매달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출산이나 사망 시에도 일시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원 1) 생계급여
핵심적인 지원 항목이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액은 정부의 맞춤형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
| 가구원 수 | 최대 지원액 | 최소 지원액 |
| 1인 | 356,551원 | 118,850원 |
| 2인 | 589,216원 | 196,406원 |
| 3인 | 754,345원 | 251,448원 |
| 4인 | 916,786원 | 305,595원 |
| 5인 | 1,071,318원 | 357,106원 |
| 6인 | 1,218,939원 | 406,313원 |
지원 2) 해산급여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한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입니다.
- 출산 1명당 70만 원 지급
- 쌍둥이, 세쌍둥이 등 출산 수만큼 70만 원씩 추가
지원 3) 장제급여
가족 구성원 사망 시 지급되는 장례 지원금입니다.
-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신청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절차 1) 신청 가능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도 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절차 2) 신청 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복지지원팀)
-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
절차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부적합 판정
- 서울형 기초보장 심사
- 급여 결정 통지 및 지급
복지 혜택이란 건 ‘아주 어려운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 아직도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기준에서 단 1만 원, 몇 만 원 초과해도 정부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그 틈에 놓인 수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는다면, 꼭 한 번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소득은 기준보다 낮은데 재산이 조금 많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재산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구당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가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에는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만 따로도 3,600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네.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 시 받는 해산급여, 사망 시 받는 장제급여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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